🔎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형상24 검색결과 총 1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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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위 판결은 1948. 11. 24. 판결심사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무렵 집행되어 피고인들은 1948. 11. 말 사망하였다.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사령관 공소외 1 명의로 1948. 11. 24. 작성된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명령 제3호 문서(이하 ‘판결집행명령서’라 한다)가 존재한다. 위 문서에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1948. 11. 14.

대법원은 제헌헌법 제76조 제2항을 근거로 국방경비법에서 정한 군법회의 재판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8형상100 판결).

선고일	2019.03.21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사건명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8조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국방경비법 제5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

판시사항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55. 5. 13. 선고 4288형상24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집1(10)형,008]

4288형상24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집1(10)형,008]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과 형의 선고유예 【판결요지】 구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심판할 사건에 있어서는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형을 언도하여야 함은 동법 제358조

선고일	1955.05.13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한환진
사건명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형법 제9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58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과 형의 선고유예

3. 대법원 1955. 6. 24. 선고 4288형상145 판결

[업무상횡령][집2(1)형,017]

1955. 6. 24.

4288형상145 판결 [업무상횡령][집2(1)형,017] 【판시사항】 범죄의 실행과 공동정범의 의의 【판결요지】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선고일	1955.06.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배정현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판시사항

범죄의 실행과 공동정범의 의의

4.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98 판결

[상해피고][집2(3)형,036]

4288형상98 판결 [상해피고][집2(3)형,036] 【판시사항】 긴급방위의 한계 【판결요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술하기 위한 행위가 소위 긴급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함에는 그 방위행위가 부득이한 상태에 있음을 요함으로 2인이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오승근 상고취의는 1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읍니다 판시범죄사실은 「피고인은 단기 4287년 6월 24일

망각함에 기인한 정당방위의 위법성을 오해한 위법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상 제점으로 보아 원심판결은 파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안컨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소위 긴급방위로서 위법성을 저각함에는 그 방위행위가 부득이한 상태에 있음을 요하는 바 원판결의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88년

선고일	1955.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상해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21조

판시사항

긴급방위의 한계

5.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8형상123 판결

[강도살인][집2(6)형,014]

4288형상123 판결 [강도살인][집2(6)형,014] 【판시사항】 범죄사실의 인정과 증거자료 【판결요지】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위환경이나 그 현장의 정황만을 인용하여 피고인 그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추측과 상정으로 소위

노변판자집 주점에서 음주를 하고 양명이 전마선에 동승하였다는 사실 피해자 공소외 1이 당야 전마선에서 살해당하였다는 사실 급 공소외 1의 살해는 피고인 단독범행이 아니고 씨명미상 군인 2명외 1명과 같이 감행하였다는 진술 특히 경찰에 있어서의 공소외 1의 수족을 「롭-뿌」로 결박하고 4관되는 석괴를 「롭-뿌」에 결부하야 해중에 몰척하였다는 자백,(12정 이면내지 24정

선고일	1955.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강도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범죄사실의 인정과 증거자료

6.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8형상17 판결

[사기][집1(8)형,044]

4288형상17 판결 [사기][집1(8)형,044] 【판시사항】 불이익 주장과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미결구금일수 이상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제2점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 범죄사실의 개요를 적기하면 「(1)피고인은 단기 4286년 8월 6일경 공소외 1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24번 지대를 귀속재산으로 알고 양수점유하고 있다가 (2)동년12월 하순경 동 대지를 공소외 2에게 양도하는 동시에 (3)동인명의로 동대지에 대한 명의변경신청서를 서울관재청 중구출장소에 제출하였으나 (4)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변옥주
사건명	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형사소송법 제399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11조

판시사항

불이익 주장과 상고이유의 적부

7.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87 판결

[법령제19호위반,양곡관리법위반][집2(6)형,005]

4288형상87 판결 [법령제19호위반,양곡관리법위반][집2(6)형,005] 【판시사항】 군정 법령 제19호 제3조의 「과도한 가격」의 의의 【판결요지】 정부는 양곡도입정책에 의하여 정부소유 중석불을 시가의 약 3분지1의 가격으로

불하 급 대부금 조회에 관한 회보서 증 제1호 내지 제22호 기재내용 증제28호중 증인 공소외 4의 공술기재 내용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전기 소맥분은 기 당시 원가외에 조작비 교섭비 신용장개설비 동 해제비 보험료 통신연결비 통관료 금리금 영업세 판매수수료 예매불이행 손해배상금 잡비금등을 가산하여 원가로서 산입함이 상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증 제24호

이상에서 술한바와 여히 판시이유는 전혀 경험상 일반 원칙 급 논리상법칙 무시한 것으로 원판결 이유와 같은 이론에 의하면 법령 제3조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게 되니 차는 확실히 법령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 또는 그 이유에 서어가 있다 아니할 수 없다 (2) 또 원판결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전략 「우 불중 8만2천6백24불

선고일	1955.07.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법령제19호위반 양곡관리법위반
참조법령	군정법령 제3조 군정법령제19호 제3조 양곡관리법 제11조 양곡관리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군정 법령 제19호 제3조의 「과도한 가격」의 의의

8. 대법원 1955. 8. 26. 선고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판단의 유탈 【판결요지】 제1심 법원이 조사한 피해자등의 피살광경을 목격한 증인등의 신문조서가

증인 공소외 22, 동 공소외 23은 경남지구 위수 법무부조사관 육군대위 공소외 19의 신문에 대하여 「증인등은 피고인 1로 부터 체포되여 고문조사를 받고 자기 농우를 피고인이 총으로 사살하여가고 금남면 창고의 식량을 갖어갓다는 혐의로 체포구타를당한 사실이 있다」(기록 230정 내지 240정, 257정 내지 265정)고 진술하고 (3)증인 공소외 24

선고일	1955.08.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불법체포 불법감금 주거침입 강도 도주 병역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38조 형법 제12조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판단의 유탈

9. 대법원 1955. 6. 28. 선고 4288형상109 판결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집2(4)형,026]

4288형상109 판결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집2(4)형,026]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고소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나. 부적법한 고소와 공소의 효력 【판결요지】

제2회 공판조서 164정이하) 검사의 공소외 3에 대한 청취서 중 서기 1954년 9월 5일경 본인은 공소외 1에게 고소하라고 권고하였는데 공소외 1은 백년 살려고 만났는데 고소가 무슨 고소냐 자기는 박씨 본처가에서 식모살이를 하든지 하여간 자기는 피고인을 위하여 일생을 희생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떠나간 후 자살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공술기재 (기록 24정

선고일	1955.06.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강홍구
사건명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304조 형법 제306조 형사소송법 제225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고소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나. 부적법한 고소와 공소의 효력

10. 대법원 1961. 7. 5. 선고 4293형상538 판결

[법령제93호위반,관세법위반][집9형,078]

4293형상538 판결 [법령제93호위반,관세법위반][집9형,078] 【판시사항】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대한 외환관리기관의 면허 【판결요지】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수수료를 적립 예치한 동 회사내 (회사이름 생략) 구좌에서 이체 지불하고 잔액 33,300불은 피고인의 동국 쌘푸란씨스코시 소재 아메리카 은행의 예금중에서 지불할 것을 결의하고 당국의 면허를 받음이 없이 가. 4288년 3월 14일경 전시 은행 수표발행인 피고인 액면 미화 15,000불 1매를

9월 24일경 (회사이름 생략) 주식회사 동경출장소 경비조로 피고인의 전시 은행예금 중에서 동 수표 발행인 피고인 액면 미화 5,000불 2매를 당국의 허가없이 항공우편을 이용하여 동 사무소 앞으로 발송하여서 각 법령 93호에 수출이 금지된 비법화로 표현된 유통증권을 수출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시 일시에 전시 각 수표를 당국의 면허없이

선고일	1961.07.05 기타
대법관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김제형
사건명	법령제93호위반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26조 관세법 제197조

판시사항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대한 외환관리기관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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